[현장연결] 당정 "코로나 국민지원금, 소득 하위 80% 대상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었을지 관심인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완주 / 민주당 정책위의장]
당정은 오늘 7시 30분 원내대표, 경제부총리 등 주요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회를 열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국민들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상생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당정 협의회 논의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피해 지원, 방역 백신, 고용 민생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의 네 가지 큰 틀로 마련키로 했으며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을 활용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일부는 국채 상환 2조 원 수준에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좀 더 주요 추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추경안은 약 33조 원 정도 내외로 짜여졌고 기존 예산 3조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대책 규모로는 36조 원가량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로는 15주에서 16주 사이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요.
백신 방역 보강도 약 4조에서 5조 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예산에도 2조에서 3조 원 사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상권 지원 및 지방재정 보강 등에 12조에서 13조 사이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사실상 전 국민 대상으로 한 두터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및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을 말합니다.
3종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중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라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 효율을 반영하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입은 기존의 피해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113만 명이 대상이 되며 지원 사각지대의 최소화를 위해 기존 버팀목플러스자금 대비 매출 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에 상응하여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플러스자금에 기존 7개 유형을 24개로 세분화하고 최고 단가도 기존 500만 원에서 대폭 상향키로 협의하였습니다.
추가로 정책자금 공급확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구조전환 지원 등 총 5조 원 이상의 재도약 지원 패키지를 금번 추경에 마련하여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키로 협의하였고 또한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300만 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큰 고소득층 등은 소비 확대 시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생 소비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1조 원 이상을 추경에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방역 백신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금년 1억9,200만 회분 확보 등 백신의 신속한 확보 ,구매,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 백신 개방 등을 차질 없이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민생 안정과 관련해서는 고용 조기 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 조선업 등 분야에 직업훈련 및 인력 양성, 고용유지지원 등 고용 안전망 보완에 중점을 두어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업, 주거, 생활금융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 지원책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 학생 및 전문계 대학생에게 자격증 취득비를 한시 지원하는 등 새로운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2학기 대학 대면수업 확대에 대비하여 대학 방역 인력도 지원키로 협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 예술,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22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도 21년 10월로 앞당기기로 협의함에 따라 약 5만 가구가 조기 혜택을 볼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여 지역 상권의 활력 제고를 유도하고 농어가 소비 촉진을 위하여 농축수산물 소비쿠폰도 1,000억 원 이상 추가 발행키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12조 원 수준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 지방비 매칭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추경안이 국민회의를 거쳐서 7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면 최대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의 의미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1차 추경에 이어 사실상 전 국민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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